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지시한 바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묵시적 외압 가능성도 일축했다.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서는 “선고 직후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 2~3일 후에 판결문을 훑어봤다”며 “11월 6일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7일에는 국회 예결위 휴정 중 검찰이 항소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일선청에서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 지휘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내 누구도 대통령실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항소 여부 등 사건 처리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받는 중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들이 이번엔 목소리를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보복성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며, 제가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범죄 수익 환수 논란에 대해서는 “7400억원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검찰의 계산”이라며 “이미 2000억원은 추징보전 조치가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민사재판에서라도 피해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이 대장동 수사·기소를 ‘성공’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피고인 두 명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 결과, 검찰 불신이 커졌다고 본다”며 일부 검사들의 ‘정치 수사’ 관행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