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서 3개 지역 시민단체 결의대회,공동 성명·협약... 대통령실 ‘전담 TF’ 즉시 설치, 특별법 초과 사업비 국비지원 등 요구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공항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대구·광주·수원 민·군공항이전추진 3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공동 행동에 나섰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등 대구와 광주, 수원 등지의 3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3대 도시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이전 성공 추진을 위한 공동연대'는 12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정부·국회·정치권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동시에 갖고 "정부는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연대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식을 열고 "중앙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화해 각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대구·광주·수원 3대 도시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 100년 AI 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3개 도시 시민단체 공동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관련 특별법 개정 및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공동연대는 "대구, 광주, 수원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도심 속 군공항 시설로 인한 심각한 소음피해와 안전 문제, 도시발전 제약 등 막대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항 통합 이전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소멸 해결, 국가 안보 및 국토 효율화 등을 위한 중대한 국가사업"이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원 마련 및 행정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대는 또 "국회는 관련 특별법 개정 및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3대 도시는 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공동연대는 공동성명 발표식에 이어 공동협약식과 공동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군공항도, 민간 공항도 국가 시설"이라며 "국가가 이전해야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에 넘긴 것인데 (이제는)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대구시 재정으로는 공항 이전 건설 사업에 한계가 있다. 나라 전체가 해야 한다"며 "'이젠 국가가 받아서 해 달라' 대구시는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며 "공항 이전의 본질을 잘 설명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