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반발…국힘, 정성호 사퇴·국조 요구
장동혁 “히틀러식 사법”…송언석 “7800억 환수 막혀”
신상진 “항소 포기 외압자 공수처 고발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이를 두고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선택적 사법 시스템’이라며 나치 독일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무도한 3개 특검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는 말이 나오고,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인용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도 했다.

재판 배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재판이 하필이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며 “무작위 배당이 아닌 순차 배당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재판부 연고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만석 대행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 개입 흔적을 언급했다. 정권 외압에 의해 항소가 포기됐다는 정황”이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은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이를 뒤집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권력의 사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국민 눈에는 정 대표가 거울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란하게 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종용한 권력의 개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호 장관, 노만석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외압 의혹의 실체들에 대해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고소·고발할 계획”이라며 “4895억원 플러스알파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시민 소송단도 꾸려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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