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6대 구조개혁을 공식화하고, 내년을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해 곧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흐름을 되돌리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의 대상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핵심 분야다. 대통령실은 이들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업·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 개혁과 관련해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기존 틀을 벗어난 해법을 주문했다. 

공공개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직 정리 등 고위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금융 수익구조 개편 등 사회적 저항이 큰 과제들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핵심 개혁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중심 성장’과 ‘노사 합의 기반의 고용 유연화’를 강조해 왔으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위임받는 만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수익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잔인하다”며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전당포식 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혁에는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절차도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의료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6개 분야에서 빠졌다고 해서 다루지 않거나 후순위로 미룬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잊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의 매 순간 판단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생명체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자신이 맡은 분야뿐 아니라 다른 참모의 업무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