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항의성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표를 받아주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이미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 있었던 만큼 징계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며 “징계가 끝난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 사건도 잘 들어오고 잃을 게 없는 구조”라며 “사표 수리보다 징계 절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자체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 대상이거나 징계가 예정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검찰청 내부의 관례”라고도 말했다.

앞서 박재억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경위를 소명하라는 18명 검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인사로, 최선임으로서 실명 공개에 앞장섰다. 

송강 고검장은 공식 입장문은 내지 않았지만,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의혹만 키운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법무부가 관련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항소 포기 논란과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은 검찰주의자들의 망동”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내부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자체가 “조작·강압 수사로 몰린 상황을 전환하려는 계산된 플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오히려 자신들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계기로 검사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등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