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딱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장들을 고검검사급 이하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법무부 해석과 달리,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계급처럼 운영돼온 검사장을 평검사로 돌리는 건 명백한 강등”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뿐 아니라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도 감찰, 징계,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한 것을 ‘지휘부 압박’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정당한 설명 요구였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 대응은 과거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과도 배치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의 일반 보직 전환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별도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며 집단 성명을 냈던 인물이다. 박 지검장이 맡을 예정이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며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관련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며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관련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가 요청한 상설특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 조직 전반을 압박하는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회의에서는 법관 정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소원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법원행정처 폐지도 함께 추진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일정 기간, 현직에서 익힌 노하우를 후학 양성에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TF에서 확정된 뒤 최고위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저항’으로 보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닌 비상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