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총회에서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조5000억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해당 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입장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