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다.

1996년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입을 추진하였고, OECD도 지역적 다양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기구로 변모하기 위해 우리 가입을 지지하였다.

정부의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초청협정 서명,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OECD 가입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규범과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그룹의 일원이 되었으며, 선진 회원국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학습하고, OECD의 정책권고를 적극 활용하여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한 이래로 20년간 경제·사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가입당시에 비해 GDP와 1인당 GDP는 2.5배 내외, 외환보유액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고등교육 이수율, 기대수명 등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의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09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부의장직도 세 차례(’98, ‘06, ’15년)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의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16.12월 현재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되어 각종 실무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OECD 각료이사회 의장으로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녹색성장전략보고서 작성 등 국제무대에서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로 진일보하였다.

개발협력분야는 ‘10년에는 OECD 국가 중 24번째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래로,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개도국 개발이슈를 신규 의제로 추진(‘10년)하고,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11년)하는 등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개발경험을 여타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있다.

금융분야는 ‘15년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정기총회 개최(‘16. 6월, 부산) 및 산하 교육기관 부산 유치(‘16.9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OECD 아시아 경쟁센터 설치(‘04.4월), OECD 국세청장회의(‘06.9월, 서울) 및 과학기술정상회의 개최(‘15.10월, 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리더십을 발휘 중이다.

그간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지표는 OECD 타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조적 장기침체, 고령화·저출산 등 전 세계 공통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Beyond GDP),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NAEC)이라는 정책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회원국으로서 OECD와 함께 선도적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