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마지막 청문회에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으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불출석을 통보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이다.
증인 대다수가 출석을 거부하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불출석 사유도 가지가지다.
우울증과 불면증, 독감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특위로서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격이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위증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은 국조특위가 자신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그의 소재지로 파악된 정부 서울청사로 명령장을 전달하러 가던 도중 출석 입장을 밝혔다. 현직 장관으로서 동행명령장 발부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위의 활동이 핵심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소기의 성과를 못내자 맹탕청문회란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알멩이는 없고 변죽만 울린 셈이 된 것이다. 급기야 특위는 이날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출범한 국조특위의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위기간이 연장되려면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 특위 활동을 바라보는 여야간 시각도 달라 순조롭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특위에 대한 핵심증인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위 소속 위원들의 알멩이 없는 정치성 발언만 주류를 이룬 활동과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은 물론, 특위 소속 위원들의 자질론도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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