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시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해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크게 줘야 한다. 핵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서울·수도권 등 타 지역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본지 2월 15일자 1면 보도)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과 경주지역 주민은 물론 경북도민 모두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원전이 집중된 경북도에는 전기요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을 줘야 한다. 원전 5기를 돌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전기요금이 도쿄 지역보다 20~30% 싼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전 12기를 돌리고 있는 경북은 당연히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14% 가량을 경북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 수요량은 7.5%가량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차등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원전 2기가 있는 울산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3일 “(원전이 있는) 울산과 다른 지역 간 (전기요금)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12기 보유도시 경북은 물론 전남 영광, 부산 기장 등 원전도시들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 중인 원전은 총 25기(정비 중 포함)다. 울진 신한울 원전본부 7기,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본부 6기,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본부 5기, 경주시 월성원전본부 5기, 울산 새울원전본부 2기 등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 이달 초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원전 집적도시는 핵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만큼 서울·수도권 등 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휘발유·상수도 등의 요금처럼 원전 집적도시는 전기요금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수도권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난색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도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대호·황용국·이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