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결국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료개혁특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이날 첫 회의에서 "현재 봉착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에서의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교육·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해 특위에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분들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쉼 없는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사단체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면서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위중한 상황이라, 빨리하려고 한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재조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진료비)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지난 2월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은 6개 중앙부처 기관장과 10개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 등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하며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의료계 위원으로는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 병원협회가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3석은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