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도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날 실·국장 회의,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만 전년의 90%에 달하는 6434건을 시정 요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