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민생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8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과 미래,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특활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비롯해 경찰청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어 "중앙 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 예산 원상복구▷국민 선동 예산삭감 대응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 꼼수증액 사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 시 대통령 재의 요구 ▷사각지대 지원 예산 적국 발굴 등 다섯 가지 예산안 심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환으로 특별 구매 환급행사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의 판로를 확장하고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환급행사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를 위해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 단절을 막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지역에는 노후화된 SOC 시설 보수와 지하차도 안전 예산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도 보강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위한 예산도 늘린다.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및 사립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보훈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군 관사 시설에 붙박이장·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예산을 신설해 국민 건강,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증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 개선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