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뜬금없이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에 해박한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정치적 자해'가 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카드를 왜 꺼내 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의 앞 부분에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을 질타했다.

그러다 중간부분에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행위가 국회와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용산 관저의 불법 공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불거져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친한계의 이탈로 통과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10%대의 국정지지율과 등 주변 상황이 압박해 오면서 윤 대통령이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입법농단을 일삼는 야당을 향해 '최후의 카드'인  비상계엄을 꺼내 일종의 위력 과시를 했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야당의 잇단 탄핵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계엄 카드로, 야당 입법농단의 위헌성, 불법성 등을 알리려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측근의 비현실적인 계엄 건의를 덜컥 받는 정치적 오판을 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가 있기 한 시간 전까지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과 윤 대통령 등 2~3명이 독단적으로 이를 결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주도로 우발적으로 이 계획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