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란 척결은 방어 시스템… 재판부 신속 대응 필요"
경제형벌 완화 첫 타깃은 ‘배임죄’… 9월 로드맵 발표
정부조직법·가짜정보법·예산안 처리도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간접적인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대해선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 목표"라고 했다.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를 수집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향후 입법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 △검찰·사법 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 △배임죄 폐지 △2026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제시했다. ‘가짜정보 근절법’과 관련해선 “‘언론개혁’이라는 명칭보다는 실질적 내용을 강조하겠다”며 11월 내 처리를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부조직법은 제일 먼저 상정하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물밑 조율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다른 걸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생 논의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 지적에 대해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며 지도부도 타당한 의견에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의 불화설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대화가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게 민주당의 큰 기조"라며 "국민의힘 등과 과거 합의했던 사안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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