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 명과 민간 인력 15만 명을 합쳐 병력 50만 명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군 구조 개편 구상을 내놨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의 현역군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있다며 유사한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서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45만 명 수준이며, 2040년에는 35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상비예비군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군은 4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급여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며 급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의지를 보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간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완료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이후 검증이 진행 중이고, 충족 조건의 수준이 높아 시간이 걸릴 뿐 지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FOC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평가했다며, 국방비 8%대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군인은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멈추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서북도서 사격훈련도 본인이 승인했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대화로 풀 문제”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잠정 중지된 것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복원 논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선 “권한이 과도해 권력기관화됐다”며 보안·수사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방첩 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선 “각 군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했고, 군 구조 개편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기술을,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얻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 시험발사 가능성과 러시아 기술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선 “관련 논의는 없고, 미국도 안정적 주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