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애초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방침 변경이 사실상 대통령 의사를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중지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석인 국토교통부 차관 인사에 대해 “진행 중이지만 언제라고 확답할 순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