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규제 풀어야…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정부가 후순위 채권 인수 등 모험 투자도 뒷받침”
“대미 투자 확대되더라도 국내·지방 외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세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 사례는 드물다”며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애를 많이 썼고, 그 헌신 덕분에 공동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선 “국제 질서 변화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며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낸 것만으로도 방어를 잘 해낸 셈”이라고 자평했다.
또 “관세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라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면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고사가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달라”며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세금 감면보다는 규제가 더 큰 문제”라며 “완화나 철폐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연구개발(R&D)이나 고위험 분야에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방식 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모험적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노동과 경영은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 가능한 관계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착취라는 말을 들으면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첨단 산업의 경우 인건비보다 역량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논의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