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 제로” 외치던 민주당, 결과 나오자 ‘정부 성과’ 자처
박성훈 “머지않아 이재명이 건국했다 할 판… 국민 앞에 사과하라”
“4000억 막은 건 전 정부… 민주당은 대장동 7800억 환수에 집중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을 생각 말고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부터 환수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면서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주장하며 전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있다”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했다면 우리는 론스타에 4000억원을 지급했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이긴 것은 지난 정부이고, 민주당은 소송을 방해한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이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로 정부 대응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자 한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부당이득 7800억원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금액은 론스타 승소로 막아낸 4000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해야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생색내기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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