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효력은 이튿날 0시에 발생한다.

대통령실에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말이 당에서 흘러 나왔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뜻에는 당원들의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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