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일부 무죄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대통령 탄핵론까지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를 감싸려는 선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며 공세를 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에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했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실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존심을 잡범들에게 팔아넘겼다”며 “항소를 막은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대행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휴가 중이던 탓에 불발됐다. 정부과천청사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항소 필요성이 두 차례 보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은 외압”이라며 “정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발언을 ‘조폭 두목의 밤길 조심하라’는 말에 비유했고, 국민의힘은 SNS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조사, 장관 탄핵,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권 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의 과격한 표현에 대해 “극단적 비유로 절차적 검토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8000억 비리를 400억으로 둔갑시켰다’는 표현에 대해선 “여론 재판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대장동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는 주장도 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과 친윤 검찰”이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엔 말이 없다”며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반성해야 할 때지 검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 대응 카드를 두고 고심 중이다. 상설특검은 재판 중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워 현실성이 낮고, 청문회나 현안질의가 우선 논의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목적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이 다시 정치권 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